성남시 교육환경개선 비상…대응투자사업 차질

2012.01.15 18:45:44

경기도 성남시의 재정난으로 성남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계획한 교육 대응투자사업비(전체 사업비의 40~60% 분담) 154억원 가운데 40%인 61억원만 확보했다.

시가 확보하지 못한 대응투자사업비는 8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개선 13억4천만원,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23억1000원, 교육환경개선 46억40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0억원 등 4개 분야 93억원이다.

시는 매년 200억원 안팎을 교육에 대응투자해 왔고,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상황에서도 지난해 157억원을 교육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을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심사 보류하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 1천억원(단순 추정치)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500억원)과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128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75억원) 이외에 교육환경 대응투자(93억원)에도 사용할 계획이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시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돼야 도교육청이 그에 상응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올해는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월 임시회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 시장과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간 극심한 반목과 견해차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공공청사 부지가 매각돼야 추경에 반영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려고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고 의원들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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