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국가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주문할 계획이어서 난상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인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성회비 인하 등은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안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지원부분을 보전하지 못하니까 49년간 묵인하에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기성회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 보전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충하고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재원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교대는 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고, 다른 교대는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다.

김 총장은 "부산교대의 경우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18%나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전국 교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교대는 연간 3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