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친해질 시간” 갖기 위한 정책 조사
오히려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 빼앗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 가족, 자녀들과 함께 보내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여가부 등이 함께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대책 중에 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삼아 저녁은 집에서 먹는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실제로 “본인부터 실천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를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총리의 잇따른 ‘정시 퇴근’ 지시로 수요일이면 이렇게 자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외견상’ 공무원들의 수요일 오후 6시 퇴근은 지켜지고 있다. 오후 6시50분쯤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무실을 나선다.

공문 없는 수요일도 마찬가지다. “학생들과 눈 맞춰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야 학교폭력도 줄어든다”면서 현장의 준비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복수담임제 등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이 절실히 바라고 원하는 공문 등 행정업무가 줄어듦을 체감하고 있다는 교원은 거의 없다.

서울은 3월초 50% 공문경감을 내세웠고, 경기는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만들겠다는 공언을 했지만, 수요일 공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첫 시행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평균보다 조금 줄었지만 공문없는 날은 아니었다”며 “수요일 교육청이 공문을 내보내지 않아도 학교에는 다음날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화요일에 보낸 공문이 접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량이 줄지 않는데 공문을 하루 없앤다고 줄었다고 느낄 사람이 있겠냐”며 “결국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덧붙였다.

3월 한 달. 경남의 한 학교에 따르면 교사 1인이 처리해야 할 공문 수만 60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10학급 안팎의 작은 학교라고는 하지만 ‘공문경감 원년’을 선언한 교과부는 물론이고 행정업무 경감을 강조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교육감들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인 복수담임제, 체육 수업시수 확대 등을 비롯해 주5일수업제, 방과후학교 등의 실태를 발표했다. 이 또한 공문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현황이었을 것이다. 실태 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교원들이 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문이 요구하는 교육계획 측면에서 3월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문 때문에 아이들을 등한시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3월 업무의 비중이 이제는 공문에서 아이들로 옮겨져야 합니다.”라는 교사들의 말은 교육 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과 친해질 시간”을 갖기 위해 실시하는 수요일 정시퇴근과 공문 없는 날이, 오히려 그 실태를 알기위한 조사로 인해 정작 중요한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