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발표한 검정 결과 고교 교과서 39종 중 절반 이상인 21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종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 참조>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9종 중 12종이 기술했다. 실교출판의 일본사A는 위안소를 일본군이 설치한 사실과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점을 기술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 문제 외에도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상 유례 없는 재앙으로 기록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언급한 교과서도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다는 비난도 나온다.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짓쿄(実敎)출판사는 일본사A에서 국가법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기게양, 국가제창을 강제하는 것이 이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기했다가 문부과학성이 "강제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고친 뒤 합격판정을 받았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名古屋)시장의 “난징대학살은 없었다”라는 발언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난징(南京)사건의 희생자 규모에서도 문부과학성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 신청한 일본사 교과서 6종 중 4종은 난징사건의 희생자가 20만~30만 명이라는 종래의 통설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여러 학설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결국 짓쿄출판사는 “일본 국내에서는 희생자가 10만여 명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다이이치(第一)학습사는 ‘희생자 수가 30만명설, 20만명설, 4만명 전후설’ 등 다양한 의견을 주석에 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야마가와(山川)출판사는 “학자들 사이에 30만 명 설은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처음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중국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과서에 기술된다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만큼 대한민국이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독도에 대해 잘못된 영토인식과 역사관을 갖게 된 젊은이들로 인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의 도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다 보면 일본의 장단에 놀아날 수 있다”며 “교과서 문제는 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므로 학술적 접근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논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