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정원 축소=먼저 내년부터 대학의 일반편입학(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선발)과 학사편입학(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선발)의 모집 규모를 축소한다. 이는 최근 지역대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지역대는 운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은 현재 전임교원확보율에서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와 연동되도록 했다. 기준 재설정을 통해 지역대의 충원률은 높이고 수도권대의 일반편입학은 감소시켜 편입학 학생들의 분산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연 1회 모집하는 '정원 내' 일반편입학과 달리 연 2회 모집하는 '정원 외' 편입학을 연 1회로 줄인다. 단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 차이를 고려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2회를 유지한다.
2014년부터는 '정원 외' 학사편입학은 현행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모집인원 비율을 축소한다. 단 간호, 교원 등 국가적 인력 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율(교육·원격대 20%, 간호학 30% 이내)을 유지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그동안 편입학 제도가 물론 학생들에게 대학의 다양한 기회를 확충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역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급격히 없애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규모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제약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확대=지역대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한다.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역 인재 육성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의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하고 해당 학생들의 지역대, 정부 출연(연), 기업 연구소 등 교수 및 연구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 비율을 올해 51% 수준에서 내년 70%로 확대한다.
국립대 교원정원도 증원한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교원을 확충하고 2018~2025년에는 50명 이상 확충해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교원 정원이 확보되면 유력 교수 후보인 시간강사들 중 역량 있는 사람들은 교원 채용이 유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는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182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리고 지원대상도 81개교(대학 51·전문대 30)에서 100개교(대학 60·전문대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향후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친 뒤 6월 '지역대학 발전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