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3개월 식물교육감 판결…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2012.04.19 19:51:55

교육감선거, 이대론 안 된다 ① 서울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필요

“사회‧시민단체 결집, 교총 구심점 역할해야”
후보자질 검증 경선 등 통해 ‘힘’ 보여줘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이라는 교육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곽 교육감은 판결 다음날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선거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설도 나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는 6·2 선거 당시 출마했던 후보를 비롯해 좁혀도 4~5명 정도가 꼽힌다. 반면 진보진영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한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본격 선거전 이전부터 이런 판세를 읽은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수진영 난립 후보’대 ‘진보진영 단일 후보’ 구도로 ‘보수 분열 선거 필패(必敗)’를 확인시켜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자중론도 나오고 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수의 난립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보수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할 경우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큰 진보진영에 또다시 서울시교육감을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며 “교총이 나서 후보검증 경선을 하는 등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세종시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거울삼아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전 방위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보수진영 단일화 및 지지선언에 교총이 숨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보수인사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결집을 위해서도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는 구심점 역할을 교총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입후보자의 자격과 자질 또한 중요한데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입후보가 가능해 근본적으로 후보 난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의 자리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학교현장 괴리,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해 유·초·중등교육경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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