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교사 명예경찰 위촉·지원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전 경찰력을 집중해 학교폭력에 대응해오던 경찰청(청장 김기용)이 5월부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꾼다. 그동안 경찰 주도로 이루어져 오던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교사 명예경찰관 위촉 등 교권확립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확대 배치하는 등 내실화 대책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홍익태(52·사진) 생활안전국장은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체계화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경찰-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을 학교 주도로 바꾸는 이유는.
“경찰청은 일진 등 불량서클의 고질적인 학교폭력을 조속히 근절되는 수준으로 낮추고 학교가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근절 대책을 추진해왔다. 경찰력을 집중해 주도적·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156배 증가하고 일진 등이 관련된 심각한 학교폭력이 다소 위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범사회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학교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학교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학교 전담경찰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청에서도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제도’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내실화 방안으로 전담경찰관이 306명에서 514명으로 늘어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원 ‘학교폭력 상담․예방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전담경찰관은 경찰과 학교의 핫라인으로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 피해사례 접수 등 학교폭력 대응활동만 맡게 된다.”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
“앞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교원의 학생지도 역량 강화 등 교권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반대로 경찰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학생부장 73명을 명예경찰로 위촉한 제주도의 경우처럼 학교별 생활지도부장을 명예경찰로, 전담경찰관을 명예교사로 위촉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명예경찰로 위촉된 교사들에게는 명예경찰증을 수여하는데 이전보다 학생지도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
-내실화 방안에는 지역사회 연계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한국교총, 13개 지방경찰청-시․도교총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경찰·광주시·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한마음으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해 결손 학생에 대한 후원,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광주의 경우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교육당국 등의 협력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알리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Wee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해 사법처리 단계 이후에도 가해·피해 학생들을 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