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으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년환원만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의 공조파기 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원상회복 내지 63세 연장안을 추진, 연내 성사 여부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교장단체 모임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협의회'가 지난달 25일 '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교원정년 원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강호봉 서울잠신고 교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됐나.
"지난달 전국규모의 14개 교장회 회장이 세 차례 모임을 갖고 교원정년 원상회복 당위성과 활동방향을 담은 발기문을 채택했다. 14개 교장회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뜻을 합치기는 처음이다. 비대위는 14명의 교장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지도위원회와 대외활동, 자료수집 등을 담당할 8개의 부서를 두었다. 실무 담당자만도 40명이 된다. 비대위는 비상설 기구로 12월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한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나.
"정년단축이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원상회복의 당위성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활동은 단번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원상회복의 불씨를 정치권 등 요로에 깊이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우리 활동의 최대 목적은 대 정부·정치권 및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이다. 주요 정치인은 모두 면담할 것이고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 교원들이 찾아가게 된다. 또한 다음달 10일 열리는 교총의 전국교육자대회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도록 움직이겠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정년단축의 폐해는 무엇인가.
"경제적 논리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깔아 뭉개버렸다는데 있다. 이것은 전 교원의 자긍심에 대한 일종의 테러다. 그렇다고 경제적 성과는 거뒀나.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쫓다보니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조원 이상의 연금기금이 소요됐다. 재정이 파탄위기다. 떠난 자는 분개하고 남은 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교육붕괴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정년환원의 당위성을 밝혀달라.
"교원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 원로교사를 내몰았으니 그에 대한 응분의 반성을 해야 한다. 교직은 대학교수나 법관 못지 않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사실에 정년환원의 당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