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17일 밝힌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창의인성배움터’를 목표로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안일초(교장 박순옥)에서 ‘꿈과 끼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집약되는 박 의원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재의 교육을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무너진 교권 때문에 불행하다”고 진단하고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다. ‘복지’와 맞물려 주목받은 정책은 고교무상교육이었지만, 정작 눈길을 보냈어야 할 공약은 대선후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초·중등교육 해법으로 ‘교과서혁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의 근간을 박 의원에게 제안한 것이 교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교과서만으로도 학교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완결학습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수능과 논술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 공교육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이를 위해 각 교과 최고 전문가를 교과서집필에 참여토록 해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개발‧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가도록 하겠다는 공약만큼 낡은 공약도 없지만, “친절하고 재미있는 교과서부터 만들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실행된다면, 학교에 와 잠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며, 선생님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냐”는 박 의원의 말에는 최근 공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사교육비, 교육기회균등, 교권추락 등의 문제들을 교과서로 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교과서 혁신’은 대입전형 간소화‧전형변경 예고의무화 등 대입 안정으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3000여개에 달하는 전형을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위주로 단순화하고, 점진적으로 수시에서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없앨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잘 알지만 필요한 제도”라며 “입학사정관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입시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몰두하면 수월‧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중학교 졸업까지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사 업무부담 경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과 나아가 학생들의 ‘인생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며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사 채용을 확대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잡무경감을 위해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 방안 입법화도 약속했다.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대책으로는 예방 및 상담강화를 공약했다. 특히 “가해자는 일정 기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일벌백계해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가해자를 바로 격리하고 가․피해자 모두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학생 1인 1예술ㆍ1스포츠 방안 △대학별 특성화 추진 △불필요한 ‘스펙 쌓기’ 방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고졸 취업자를 위한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과 국비유학기회 제공 등을 공약했으며, 교육비 경감방안으로 △고교무상교육(5년간 25% 단계적 추진) △EBS의 태블릿PC 활용체제 구축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 의원의 공약에 대해 “진로연계 전문계중 설립, 학제 개편 등 고립화 되어가는 중학교 문제에 대한 현장밀착형 정책이 아쉽다”며 “여‧야 후보의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교원 세미나를 거쳐 8월부터 대선교육공약 발표, 대선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교육공약실현 정책연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설명=대구안일초에서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의원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배 만드는 걸 배우는 것과 저 넓은 바다에 나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뒤 배를 만드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신나겠느냐”며 “꿈을 씨앗같이 심고 열심히 노력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