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공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계는 물론 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정부가 교육개혁을 교육논리로 추진하기보다 정치·경제논리로 접근, 교육본연의 목적을 와해시켰다. 교육과 무관한 노사정위에서 교원노조 합법화가 결정되고 왜곡된 시장논리로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으며 이를 중초임용·기간제교원 확대 등 땜질식으로 처방하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학입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전인교육의 약화, 교육재정의 감축, 교권실추 및 교원의 사기저하, 언론의 비교육적 보도행태 등도 원인이다.

◆교심(敎心) 이반의 원인=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정책의 합리성 결여, 교원정책에 대한 편향된 시각, 교직의 탈 전문직화 초래, '과시용 개혁' 추진 등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고령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55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116명에 그치고 말았다. 수요자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특히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일선 교원, 교원단체간의 소모적인 대결로 교육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개혁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및 과제=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성을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는 교원정년 환원,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대책 수립, 교원단체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장선출보직제 논의 중단, 초정권적 국가교육기구 설치,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원성과급제의 전면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조속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은 "교육개혁의 순서가 교육여건 개선→교육과정 개편→교원개혁으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추진해왔다"며 "이는 처음부터 돈 안 드는 교원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늘의 교육위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불신,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불신 등 3대 불신에 그 뿌리가 있다"며 "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