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연장 경과

2001.11.26 00:00:00


△98년 1월30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부가 건의한 교원정년 61세 단축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논평.
△98년 2월4일=대통령직 인수위, 교원정년 단축과제는 새정부 출범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확정.
△98년 2월7일=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
△98년 2월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제외.
△98년 2월17일=국회,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결.
△98년 2월18일=정부조직개편심의회, 국가공무원 10.6%(1만 7000여 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각 부처 직제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방안
확정 발표.
△98년 4월13일=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교원정년 단축 추진을 포함시킴.
△98년 6월1일=기획예산위 및 교육부,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키로 추진 보도. 기획예산위는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 배포.
△98년 11월2일=기획예산위원회,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16일=교육부,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원 24만 1934명 서명.
▲98년 11월21일=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여의도에 7만교원 참가.
△99년 1월6일=교원정년 62세로 단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정년퇴직자 초중등 1만 5004명 예상(사립포함)
▲99년 3월11일=초·중등교원 9인 정년단축 헌법소원 청구.
△99년 5월=중등자격자 3866명 선발 및 9월1일자 임용.
▲99년 5월10일=교원 23만1845명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
△99년 8월31일=초중등교원 2만 8904명 퇴직 (초등교원은 1만 6130명).
△99년 9월1일=퇴직교원 등 기간제 2158명 채용.

△99년 10월25일=교육부, `더이상 중초임용 없다' 공표.
△99년 11월=중등자격자 2400명 선발, 2000년 3월1일자 기간제 임용.
▲99년 12월1일=자민련 `63세 법안' 제출.
▲99년 12월=한나라 `65세 법안' 제출.
△2000년 8월31일=초중등교원 1만 2435명 퇴직(초등은 5816명).
▲2000년 10월=연금법 개악 저지 및 정년 환원 등 23만 교원 서명.
▲2000년 10월28일=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 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서울역 광장에 3만여 교원 참가.
▲2000년 11월16일=한나라 정년 65세안 제출
▲2000년 11월30일=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정년63세안 제출.
△2001년 3월=퇴직교원 등 기간제 3407명 채용.
△2001년 8월=초등교원 1825명 퇴직.
▲2001년 11월10일=교원자존심 회복·교육파탄 정책 철폐 전국교육자대회. 여의도에 5만여 교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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