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대비 60% 증액, 조기발견 집중투자 64.4%
韓 문·예·체 활동 49.2%, 상담교사 충원 예산 全無

흔히 질병이든, 사고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인성교육 등 예방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집단따돌림 문제를 다뤄온 일본은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인성교육보다는 사안 조기발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을 주제로 열린 ‘2012 국제교과서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 대응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일본 동경 해양대 이자와 타카오 사무국장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면서 내년도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자 자살사건의 여파로 전년도보다 60% 가까이 증대된 73억엔(약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약 64.4%에 해당하는 47억엔(약 645억원)이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에 투입된다. 우리의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도덕교육·체험활동 추진 등 이지메 미연방지 대책’ 예산은 9억엔(12.3%, 약 123억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집단따돌림 등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정서폭력이 많아 인지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오츠시 사건의 경우도 징후 파악이 되지 않았던 사례다.

반면 우리 2013년 정부예산안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 2957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성교육 등 사전예방(56.9%, 1683억원)이다. 이 중 전체 학교폭력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약 49.2%) 1456억원은 문·예·체 활동이나 강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다.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188억원)이 늘어난 항목은 스포츠 강사 인건비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이 명분이지만, 사실상 문체부의 문·예·체 활동 지원금만 대폭 늘어난 셈이다.

정서폭력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발견이 어렵다는 교육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여가부의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예산 254억원(8.6%)과 경찰청의 휴대용 녹화장비 도입 비용 12억원(0.4%)이 전부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예방과 사후대처 효과를 겸한 학교전담경찰관 인건비(58억, 2.0%)와 CCTV 인프라구축 비용(615억, 20.8%)을 포함하면 모양새가 조금 나아지는 정도다.

그럼에도 은밀한 피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추가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아직 건물 착공도 하지 않은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억원(0.3%)이 전부다.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설립‧운영비 명목이다. 교과부 직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뇌연구원은 2014년 개원 예정이다. 뇌연구원 측은 “건물은 2014년 완공 예정이지만 9월에 설립을 마치고 현재 임대 청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이 저 연령화, 다양화되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일본 사례를 참고해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