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 NLL “한국 영해가 아니다” 주장
북한 민족 전통 지켜 남한 외래사상 물들어
이수호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시절 발행한 통일교육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는 '6․25 전쟁 남침'을 부정하는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부정이다. 책은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싣지 않은 채 북측 주장만 상당분량을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의 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담고 있다.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전말은 제시하지 않은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황태연 교수의 발언을 싣고 있다.
분단에 대해서는 “미군은 자주적으로 만든 그 어떤 기구도 주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파를 온존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련군은 친일세력을 제거하고 행정권을 이양하였다”면서 “미·소가 행정권을 이양하였더라면 통일 독립국가가 탄생하였을 것”이라고 결론 내려 분단의 책임이 소련이 아닌 미국에만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절은 ‘화해의 걸림돌, 미국과 냉전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노골적인 반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을 비교한 모둠노트 예시에는 남한의 특징으로 교실붕괴현상,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 외래 사상에 익숙함 등을 꼽고 북한의 특징으로 선생님 존경, 왕따 없음, 협동적, 순박하고 순진함, 민족 고유어 중심 등을 꼽고 있다.
이 책으로 통일교육을 하기 전후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교육 전에는 분단의 책임이 일본(19명), 러시아(11명)에 많다는 응답이었던 것이 교육 후에는 미국(29명)의 책임이 크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한 학생이 25명이었던 것이 4명으로 줄고, ‘당장 미군은 자기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기에 응답한 학생이 33명이 됐다. 북한의 가난, 민주주의, 인권 문제,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줄고, 북한이 ‘우리 것을 잘 지켜나가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인식은 11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을 탄압하는 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간첩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한 법률로써보다 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로서 진보적 인사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제시된 ‘통일 윷놀이 지도안’의 윷판에서는 ‘국보법’ 칸에 걸리면 한 번 쉬는 벌칙을 정해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NL세력의 가치관 또한 명확히 드러난다. 책은 “참교육의 가치는 동질적이지 않다”며 “통일 문제는 모든 진보적 가치지향 운동의 중심 과제”라고 적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의 실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