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었다며 교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의 날 운영, 가칭 교원명예전당 등 교원사기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중심 교육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으로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교육재정 GDP 6% 수준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 정년 단계적 연장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및 교장공모제 개선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폐지 및 개선 ▲조기교육체제를 위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대안적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