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의 한 지역 교장 7명이 모임을 가졌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장, 일부 대표 교장 등을 동원해 받고 있는 징계 철회 서명이 화두가 됐고, 모임은 이내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교장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의 싸움에 교장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고 교장은 “‘자발적인 참여’라지만 교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서명에 ‘자발적’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B중 교장도 “핵심은 학생부 기재의 타당성인데 징계철회 서명 등 교과부와 교육감의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C중 교장은 “교과부가 연대서명과 관련해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장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서명을 부탁하지 말아 달라”고 서명에 나선 D고 교장을 설득했다.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9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총도 논평을 내고 “서명운동이 교장·교감들이 자발적인 측면보다 직무명령권자의 인사 권력에 압도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장·교감 서명운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더 이상 학교장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총은 “상하위 교육기관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문제를 유발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책임전가식 이전투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