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및 운영성과’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114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772개교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율은 2011년 대비 4% 정도 향상됐지만 49.63%에 머물렀다. 광주가 26.35%로 가장 낮았고, 서울(37.65%), 강원(34.3%), 전남(37.1%)이 30% 수준이었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에 대해 온라인 인증절차 간소화와 종이설문지 병행, 학부모컨설팅단 운영 등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평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평가 홍보 및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57.6%, 학부모 63.8%만이 ‘학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 54.8%, 학생 67.3%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원의 경우 44.5%만이 평가 문항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2011년 조사에서 20%대에 머물렀던 교원 만족도는 다소 향상됐지만 긍정 답변은 30%대로 ‘부정’ 혹은 ‘보통’ 답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교원평가의 근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임에도 이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는 37.%에 불과했으며(부정 31.2%, 보통 31.5%) ‘교육발전에 기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30.3%, 37.5%였다. 학부모는 교육발전 기여, 전문성 신장에 도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은 긍정적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50%에 못 미치며 참여율이 30%대 혹은 그 이하인 지역도 다수”라며 “이런 결과로 볼 때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며 평가결과 활용 지표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인식조사에서 교과부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 교원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수용도는 여전히 낮다”면서 “특히 교원의 경우 ‘평가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44.5%만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과반수를 넘는 교원들이 평가 문항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2년 교원평가에서 기준미달 점수를 받아 능력향상연수 대상이 된 교원은 1395명으로 현재 심의 중이며, 평가 결과 우수로 학습연구년 특별 연수대상자는 8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1회의 평가결과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를 판단한데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준 미달 1회는 단기과정(60시간), 연속 2회는 장기 기본과정(210시간), 연속 3회 이상은 장기 심화과정(6개월)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개인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