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잡음과 관련,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수장인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교원 대상자 중 60%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발과정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중 60%에 해당하는 12명(교총 복수가입 1명 포함)이 전교조 가입교사인 반면 교총 가입교사는 1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31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3차에 걸친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오히려 불길은 확산됐다.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은 57.6%로 2012년도 기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인 27.4%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단순히 ‘지원자 중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 다수의 내용이 ‘혁신학교 일반화 방안’ 등 전교조의 역점 정책과 맞물려 있는 점, 2차 서류 심사에서 1.2배수를 선정하고 3차 심층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한 점 등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교총은 “광주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시·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산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다른 전형을 진행해 스스로 오해를 불러왔다”며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단수 추천을 강권했는지 여부 선발과정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시도별 선발편차를 최소화해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1500명의 학습연구년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각 시·도에서 선발한 인원은 800여명에 불과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습연구년제 운영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학기에만 30명을 뽑았던 서울이 대표적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연구년제 확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올해 목표 1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30명(초등 15, 중등 15)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