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정치 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감 선거제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어떤 교육정책 실천도 지금과 같은 교육감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반자치에 교육자치가 예속되니 수도국장 출신이 교육장을 맡는 등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더라”며 “우리가 그 전철을 되밟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임명제’가 더 현실에 맞고 이상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교육감을 임명하면 보다 책임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고, 인사비리 문제도 말끔히 해소된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기자들에게 안 회장이 이날 유독 직선제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충남·인천·광주·강원·전북 등 잇단 인사비리가 드러나면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직선교육감들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도 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보은(報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