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과 서울교총은 새 학기를 앞두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및 보직교사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의 원인을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담임·보직수당 10년째 동결, 학급당 학생 수 OECD 국가 최하위 등 교육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안 회장은 “교총은 담임·보직교사가 보람·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수당 인상 등 제도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직사회도 자발적으로 담임·보직 맡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스쿨폴리스 “교원-경찰 역할 정립해야”=서울시교육청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208명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것과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이 원하는 스쿨폴리스 활용 방안과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전문직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2%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수시 방문 지원 및 점검’하는 방식을 원했다. ‘반일 상근’이 좋다는 의견은 8%였으며 전일 상근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0%나 됐다.

경찰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 도움’(69%)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참여’(24%),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연수’(6.9%)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 교원들이 경찰의 학교 상주가 학교폭력예방과 교내외 안전 차원에서, 일진 등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사안 해결(65%)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상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장 많은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사법적 판단의 경계 모호’(35.5%)를 우려, 교원과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역할관계 정립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법경찰 상주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27%), ‘사소한 갈등과 다툼도 사법적 대응 증가’(23%), ‘경찰의 실적 쌓기’(6%) 등도 문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