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분 치중, 교육내용 평가 한계
"교육청 '실적부풀리기' 부작용 커"

지난 96년부터 도입 시행돼 다섯 번째로 실시된 올 시·도교육
청 평가가 당초 취지와 달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결과공개 및 활
용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평가를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자율권 확대에 맞춘 책무성
확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재 서
울대교수)와 참관위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합해 작성한 `시·
도교육청 평가 향후 발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비상
설 평가기구를 상설 평가기구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
원들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나 평가준거 및 척도의 계속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
며 평가방식 역시 정량적·계량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방
식을 보완해 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성적, 질적 지표와 평가
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처음 도입된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지역별 자율성과 특수
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평가방식
의 개선이나 평가영역의 설정 등에서 이를 적극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은 평가결과를 자
기 진단과 반성자료로 피드백시키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전
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재 교수는 시·도평가가 ▲지역 여건차를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노력에 평가기준이 치중돼 교육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정도를 가름하기 어려우며 ▲교육청의 `실
적부풀리기'나 `전시행정' 등의 낭비요인이 크다고 비판했다.
●올 시·도평가 어떻게 실시됐나=96년 시·도평가가 시작된
후 다섯 번째 시행됐다. 시·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년제로
시행한 첫해이며 자율·특색사업분야를 신설하고 배점을 대폭 높
였다.
지난해 11월 평가영역과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에 근거해 각
시·도가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한 1차 서면평가가 5월중 실시
됐다. 이어서 6∼7월 사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가 시·도교육청을 방문, 분야별 평가를 실시했다.
시권역과 도권역으로 나눠 10개 분야별로 500점 만점제로 평가
가 이뤄져 광주와 부산, 강원·충북·전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따라 1000억의 예산이 차등 배정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