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돌봄이 지나치게 강조돼 본연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17일 서울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적 지원을 늘려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 학교 연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존재 ▲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교업무부담 완화와 교사의 이해 및 참여 동기 제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표 참조)

김 팀장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중․고교 학부모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과후학교 행정인력 지원과 전담부서 운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동기유발을 위해 학교장과 담당교사 등 연수와 함께 강사료, 관리수당, 인사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돌봄 기능 강화에 따른 관리업무 확대에 따른 수당 인상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학교 사례를 전하며 공감했다.

조근애 대전문정초 교사는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가 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돌봄 기능을 확대할 경우 교사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며 “실무자를을 추가로 배치하고,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복 서울교대 교수도 “관리교사 또는 지도강사들과 교사들이 적극 협력하고 연계해야 하지만 장시간 책임져야 하는 관리교사를 학교 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다한 업무부담과 관리와 책임소재 등이 학교 교원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사회와 가정의 역할 증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토론에서 제시됐다.
 
김희아 서울수서초 교장은 예산투입의 효율성, 야간 돌봄의 안전 문제 등, 학교에서 15시간 이상 생활하는 학생의 스트레스 등을 조목조목 문제제기하며 가정의 역할까지 학교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기는커녕 관리대상만 될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도록 근무유연제 확대 등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명숙 세종시교육청 장학사도 학교는 가정교육의 장이 아니라면서도 “학교가 돌봄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