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논란

2013.05.02 19:27:40

자신이 만든 학부모회에 20억 원 지원
‘토크콘서트’ 식 홍보성 순회 업무보고
교육청 “지침 따른 것, 선거 무관” 해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별 순회에 나서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지난 2월 제정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도내 초․중․고 2000여교 학부모회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미 4월 말부터 학부모회장 개인 계좌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50만원씩 추가지급 계획도 시사했다.

또 별도의 지원사업인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사업’으로 학부모회 537곳(초 291개교, 중 148개교, 고 86개교, 특수 12개교 등)을 선정, 총 9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된 예산으로 학부모회는 운영과 교육에 비용을 쓰게 되며, 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모니터링, 학부모참여유도, 자원봉사, 소모임 활동 등에 관련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겹치는 학부모회를 별도로 조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감 사(私)조직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련 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부결된 것을 다시 추진하는 등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의욕을 보인 것 또한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이 교장과 학운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보고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며 “조례 제정에 교육감이 공을 많이 들인다는 이야기를 동료 교장들과 나눴다”고 말했다.

성남의 학부모 양효임 씨는 “학부모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자기가 만든 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선거를 위한 노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5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대상 순회 업무보고 역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지나치게 홍보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현계명 교육청 학부모지원담당 장학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순회 업무보고의 경우 ‘경기혁신교육2’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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