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분산제로 현행 2학기인 교육과정이 더 나눠지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효과나 면학분위기 저하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학 분산제가 도입돼 혹한기와 혹서기의 방학이 짧아지면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가 재량휴업이라도 하면 아이를 어떻게 맡길지 걱정인데 방학 회수를 더 나누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체휴일제’와 함께 ‘방학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광부는 방학분산제의 목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함으로 고부가가치․고품격의 한국관광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이미 2001년 김대중정부, 2007년 노무현정부,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도 논의된 사항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방안이다.

특히 방학이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점검과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경기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방학분산제 도입이 교육논리와 학교 현장성, 학생과 학부모 삶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지 않고 국내 관광산업 및 경기활성화 차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방학분산제는 교육과정의 분절로 인해 학습효과 및 면학분위기 저하의 교육적 문제가 있으며 학부모의 직장 휴무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부모와 자녀 간 생활 분리로 인해 학생안전에 위해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이 방학할 때 학부모도 휴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기업의 협조와 사회적 시스템을 먼저 형성하지 않고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인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제도가 교육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