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적합성·자격제 신뢰 담보돼야
학령인구 감소·군복무기간 고려도 필요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핵심공약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실효성에 대해 산업계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직업교육학회(회장 이용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이 지난 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중등직업교육계, 고등직업교육계, 산업계 등 직업교육주체들을 총망라한 12명의 토론자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박근혜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고졸자를 뽑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아쉬워 선뜻 채용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정부 주도로 개발되는 NCS는 산업현장 적합성이 낮다”면서 “작년 말까지 절반도 개발하지 못했는데 서둘러 2014년까지 완료한다면 산업현장 통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개발의 맹점도 지적됐다. 유병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경영지원본부장은 “현재의 직무가 아닌 20년 후 출현할 직무를 예측한 미래지향적 NCS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국가표준 중심의 NCS 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표준화된 선형을 통한 대량생산체계가 경쟁에서 도태된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며 “표준화된 체계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NCS에 기반을 둔 ‘과정이수형 자격’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김규환 금호폴리켐 상무이사는 “자격증을 땄다 해도 처음부터 재교육을 한다면 2중 3중의 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중 본부장도 “지금도 7~8개의 자격증은 가졌지만 현장실무를 전혀 몰라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자격이 남발되면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동의했다. 유 본부장도 “사회적 수요가 없는 자격은 자격을 위한 자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도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쏟아졌다. 김규환 이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을 배울 자세가 돼 있는 인재를 뽑게 된다”며 어차피 재교육시켜야 하는 기술교육만 강조하기보다는 인성교육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유병세 본부장은 “과거에는 한국형 자격제 도입으로 인해 실패한 측면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제를 도입하고 수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이 외에도 군복무 문제를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경력개발 경로가 학교, 군대, 직장으로 이어지는데 군대에서 가치 창출이 안 된다면 회사로서는 군미필자의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면서 “군대에서 기술 인력의 가치를 상승시킬 과감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협회에서 해양플랜트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 강사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육 인력 확보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대 특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관중 본부장은 “현재 139개의 전문대가 있지만 감소 추세인데 100개를 특성화한다면 특성화라고 볼 수 있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윤여송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인덕대 교수)도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전문대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위적 특성화를 할 경우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모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특성화고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강 국장은 “그동안 특성화고 승인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 자체 분석하고 학과개편을 추진해 학생들이 전공 관련 취업처를 확보하지 못해 진학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했다”며 “관련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연계해 유망 직종을 안내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학과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려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박융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NCS 개발은 산업계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업계와 교육계, 직능원이 그룹으로 참여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