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標心) 잡기’ 전시성 사업만 줄여도
30~40%는 줄어…데이터 향상 허수일 뿐

“교무실과 행정실이 가까우면 업무경감이 되나요? 칸막이가 있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업무경감 지원금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쓰라고 하니 참…….” - 경기도 초등 교감

“교무부장과 교사 1명, 교무보조 1명으로 행정전담팀을 꾸렸어요. 수업 시수를 줄여 주고 관련 행정업무를 대부분 맡아 처리해 주니 다른 교사들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줄어든 수업시수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 것도 그렇고, 행정전담교사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건 맞아요.” - 서울 고교 교장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지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업무경감을 반드시 줄이겠다고 외쳤지만, 현장에선 늘어나는 업무에 불만을 터뜨리다 못해 이젠 더 말하기도 지쳤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탓이다.

반면, 교원업무경감을 보는 학교 밖 시각도 삐딱하기만 하다. 업무경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5시면 퇴근하고, 방학도 있는데”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전문가 또는 교육부 관료조차도 비슷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은 학교일과 시간,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교육부, 교육청은 물론이고 국회나 시‧도의원들까지 당일 아침에 지시하고 오후에 결과를 당장 제출하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인 지도 모르겠다.

공문이 많다고 하면, 게시판을 이용한 눈속임으로 숫자를 줄이거나 공문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전시성 행정을 하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알면서도 다들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업무경감을 했다고 자랑할 방법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업무보조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 담당자도 시‧도교육청 담당자도 모르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경감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한 교장에게 직접 실행해 본 행정업무경감팀의 효과를 물었더니, 뼈 있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말 교원행정업무를 경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 단위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보다 30~40%는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댐의 근본 수위조절이 안 되는 데 범람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표를 의식한 학부모 관련 전시성 행사만 없애도 업무경감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현재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 업무경감은 말뿐이라는 설명이다. 임명제 또는 관련 당사자만의 간선제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행정업무경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론이 황당하게 튀어 버린 것 같지만 씹어보면 맞는 말이다. 교육감의 치적으로 포장된 ‘행정업무경감 제로’ 비결이 ‘행정실무사가 공문을 발송하면 업무경감에 포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본지 5월6일자 참조)를 바로 얼마 전 목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