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핵심교원정책 아닌데 평가라도
 넣어 높이려는 생각 어디서 비롯됐을까”

“학교폭력예방은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15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지표 배점을 10점으로 낮출 겁니다.” “공모교장 비율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점이면 가장 낮은 겁니다.”

22일 학교폭력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 항목의 시도교육청평가 배점은 15점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시‧도교육청평가 주관부서에서는 10점으로 배점을 낮춘 안 등을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물론 15점은 올해 적용지표고, 논의된 안은 2014년 평가지표다. 여기서 불현듯 의문이 들었다. 내년에는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이 5점만큼 떨어지는 것일까. 공모교장 비율은 왜 신규 지표에 포함 된 것일까. 대체 무슨 기준으로 배점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인지, 시‧도교육청평가는 왜 하는 것인지 말이다.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평가는 학교와 교원이 ‘공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단순명료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에 맞게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까. 먼저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인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가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추진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큼 많은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역량 선정에 따른 핵심성취기준까지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권 등 교원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자유학기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 되고 있는 지표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세력의 눈치를 보며 배점을 낮추거나 슬쩍 지표에 끼워 넣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행태만 눈에 띄었다. 학교폭력이나 기초학력미달지표 하향조정, 공모교장 비율 포함 등이 그 대표적 예다. 학교폭력 관련지표 배점이야 워낙 높았으니 양보할 수 있다고 해도, 기초학력미달률까지 2점으로 낮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업성취도평가까지 없어진 마당에 기초학력조차 포기한 ‘행복한 바보’를 만들겠다는 것일까.

특히 공모교장 비율을 논의의 장에 올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가 1인 지원, 복수지원까지 허용하며 비율을 높이려 안간힘을 썼지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1/3수준에 턱걸이한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33%), 강원(21%), 전북(22%) 등 조차 1/3을 채우지 못했다.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도,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도 아닌 공모교장 비율을 시‧도교육청평가 지표에라도 넣어 높여 보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최종 지표에 포함될 리도 만무하겠지만,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부는 평가의 목적도 개념도 모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