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현황 자료도 안 맞아
교사부족 심각한데 인건비 감축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 교문위)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예산이 2012년 약 540억에서 2013년 약 640억으로 18.6%나 증가했지만, 이 지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한국학교의 경우 올 4월 10일 제출된 자료에 2010년 세입·세출 현황은 313만 달러 정도였지만, 5일 후인 4월 15일 제출 자료에는 455만 달러였다. 142만 달러(약 15억원)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11년도 현황도 마찬가지다. 세입 432만 달러, 세출 370만 달러가 세입·세출 496만 달러로 달라진 것이다. 차이는 126만 달러(약 13억5000만원).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재외한국학교의 세입·세출 현황이 30개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최소한의 세입·세출 자료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관리부실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행정인력이 없는 한국학교도 있고, 회계연도가 국가별로 제각각이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할 때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경우도 교육부 자료와 학교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일부 한국학교가 회계연도를 달리 계산하거나, 예산자료를 현황자료로 제출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30개 한국학교 행정실장 및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예·결산 등 회계관리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운영지원예산 중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는 2011년부터 매년 감소해 연 1449만원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다. 교사파견 제도가 없어진 이후 한국학교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B 한국학교의 한 교직원은 “인건비가 적어 교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며 “채용할 때마다 학교측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재외한국학교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관리를 바로잡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