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까지 파행 겪다 역사 논쟁만 되풀이
냉난방 못하는 교실, 파탄 교육재정 뒷전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났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과 나머지 7종의 좌편향 교과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면서 파행, 공방을 반복했다.

국감은 시작부터 증인 채택문제로 공전했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교사 3명과 검정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민주당과 검정을 통과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를 모두 부르자는 새누리당이 설전을 거듭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현직교사 3명이 왜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지 불러서 들어야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특정 교과서를 타깃으로 한 정치공세가 아닌 교과서 8종에 대한 균형적인 증인채택을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고 맞받아쳤다.

입씨름만 2시간여 벌인 여야는 끝내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2시 20분까지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오전 2시간을 질의 한번 못하고 싸운 교문위는 오찬을 2시간이나 넉넉히 가지며 예년처럼 ‘불량상임위’의 면모를 이어갔다.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시작된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덮개에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문구를 붙이면서 또다시 파행됐다. 발끈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20분 후 들어온 새누리당 의원들도 노트북 덮개에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 문구를 붙이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노트북 시위를 앞세운 여야는 국감 내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가 전체 400쪽 중 306쪽에나 있는데 이 정도면 ‘수정’이 아니라 ‘개편’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반북 이념을 친일독재 미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두산동아, 천재교육, 지학사 등이 북한의 남침을 마치 소규모 군사충돌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등 교과서로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7종 교과서 중 일부를 보면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침공한 사실을 제대로 싣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이 에너지확보 차원이라는 기술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8종의 교과서 모두 많은 오류가 있는 만큼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역사교과서에 모아지면서 파탄 지경의 시·도 교육재정, 냉난방도 못하는 열악한 학교살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교권 추락, 28만 이탈학생 등 진짜 ‘교육’ 현안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교문위가 되면서 의원이 30명이 되다보니 질의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다수 의원들은 “빨리빨리” “짧게짧게” 할 말만 쏟아냈다.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했다.

밤 12시가 넘어 보충질의에 들어갈 때는 여야 질의시간 ‘20분 총량제’까지 도입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의원들마다 시간을 주기 부담스런 시간이 되자 여야가 몇 명을 하든 총 20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고육지책이었다. 1시 넘어 끝난 국감장 주변에서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났다. 확인 국감 때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총평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