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46.3% 증액
시설개선 59.1% 감축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 교문위)은 22일 발간한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환경 악화’ 정책자료집을 통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381억 원에서 2013년 270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1810억 원에서 741억 원으로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이 46.3%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시설예산은 59.1%나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서울 학교건물과 화장실 시설 중 시급히 개선해야 될 노후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벽체·바닥·천장 균열이 드러난 모습, 조명시설 노후로 어두워진 체육관, 칠이 다 벗겨진 교실바닥 등 박 의원이 서울시내 초·중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확보한 사진이 함께 실렸다.

이와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시설환경 악화의 제1 원인(55%)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인한 교육시설환경예산 부족’이 지목됐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부족(39.6%)이 꼽혔다.

박 의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약 76% 이상이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상환 등의 경직성 예산인데, 절반 가까이를 무상급식으로 쓰고 나면 학교시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