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규모를 9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공약인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3000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의 3분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임기 내 공약 달성은 요원하고, 자칫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증원 내역은 △유치원 402명 △중등교과 464명 △특수 635명 △보건 45명 △영양 64명 △전문상담 120명이다. 반면 초등교원은 750명이 감축돼 총 증원 규모는 98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증원 980명분의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상태다.

초등 감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이미 초등교원은 충원율이 100퍼센트를 넘어 감원 요구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200여명의 초등 정원이 감축되는 등 농어촌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초등 정원 감축은 초등 과밀학급(학급당 31명 이상)이 여전히 1만 7000여개(2012 교육통계연보)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초등임용 경쟁률 상승과 교대 졸업생의 임용적체 가중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도달’(2020년)에 근거해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도달하려면 교원 2만8836명(초등 9479명, 중등 1만9357)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증원 규모는 국정과제 포기 수준이다.

교총은 논평에서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연평균 3천명 이상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획기적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영해 공교육 살리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월 26일,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증원과 인건비 예산 확충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