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발표한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는 기존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되며,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된다.
내년부터 4년간 모든 일반고에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매년 교당 평균 5000만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가 지원된다. 4년간 760억 원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정되고,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 고교의 71.5%에 해당하는 1524개 일반고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대로 원활하게 교원수급이 따라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 근무 상한연수 증대,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등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70~80% 교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20~30%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 배치하도록 해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두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는 교원수급·교원증원 문제와 맞물려 해결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기존의 학급당 학생수 등 기계적인 교원배치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반고와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교원 수급과 정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교육과정이 주지교과에 쏠리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교부금 특성상 4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대진여고 교사)은 “일반고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4년 후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지금보다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은 유지된다. 현재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년부터 서울의 24개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 면접의 2단계 전형을 친다.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방 자사고는 현행 선발 방식인 자기주도학습전형(내신+면접)과 서울의 2단계 전형 중에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일반고 전환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던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해 교육계·교총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