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국민여론조사 요구,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

정부가 27일 ‘2014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하며 시간제교사 도입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교총은 정부가 시간제교사 도입 전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교육계 반대서명 운동 ▲국민대상 홍보선전 등 반대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고 주2,3일 근무하되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제교사 도입 방침을 밝혔다.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교사를 채용‧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교총은 “전국 평교사의 절대다수인 95.8%가 반대하고 학생 피해를 우려해 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학부모, 여야 국회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원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 만큼 교직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며 “교직을 노동직화 하는 시간제교사는 교원 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고 교육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간제교사의 경우,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만큼만 역할을 한정하게 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행사 및 관련 행정업무 분장에 있어 기존 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총은 시간제교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 교원의 특권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결국 정부가 의도한 경력 단절 없는 근무기회 제공 등의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다수 교원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앗아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행정 업무 지원 또는 타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