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순=고교 평준화가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고 학교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존폐의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여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집단을 같은 잣대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정신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교육원리에 부합하지 않지만 평준화 정책이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김희대=국민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에서 평준화 제도는 교육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한 제도지요. 초.중등 교육을 국민보통교육이라 본다면 의무교육에 준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평준화의 당초 의도는 기회의 균등 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예를 들어 교사나 교육여건, 교육환경까지 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노력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평준화의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박승화=밥을 많이 먹어야 할 학생과 조금 먹어야 할 학생에게 모두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이 평등입니까? 많이 필요한 학생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학생에게 적게 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전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요.

◇김시운=평준화 제도가 중등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과열과외의 문제를 해소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도입 당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도입 당시의 시대상황과 현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준화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요. 시대 변화에 적합하도록 평준화의 시스템을 깨는 출발이 필요합니다. 다만 깬다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고 새로운 의미로 대치돼야 합니다.

◇박군웅=올바른 민주 시민이라면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평등만 강조되는 것 같고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듯 합니다. 평준화 자체가 학교 선택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선택권 무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준화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원춘=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과열 과외 해소였습니다. 즉 교육목적이나 방법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보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소하려는 의도였지요. 고교간 여건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이 평준화인데, 실제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등교육으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흥순=평준화 정책이 약 30년이 되어가는데, 그 공과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박승화=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 평준화의 의도인데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외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통과 관문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 옵니다.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지요. 평준화 지역 학교에 근무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애로가 컸습니다. 평준화 도입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운=중학교의 정상화.보편화에 있어서는 평준화의 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또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입시에 맞춘 사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를 평준화하였어도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페어 플레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미리 배우고 학교에 오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 그 차이를 학교에서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준화는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

◇조흥순=결국 사교육비는 평준화와 무관하게 학부모의 교육열에 달려있다는 말이군요.

◇김희대=우리 사회의 학벌위주의 구조, 대학 입시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겠지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평준화가 사교육비 증가와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원춘=평준화 지역의 학교에서는 수업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수업을 중간 수준에 맞춰야하고 그러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박군웅=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평준화 실시로 중학교에서 수업 불량 학생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어느 고교에 가려면' 이라는 말이 무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고교든 가게 된다는 사고로 불량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학교교육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반대로 고교 평준화로 중학교에서 특정 고교에 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단적으로 특수목적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평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정상화와는 점점 멀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대=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준화의 공과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시운=평준화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컨대 과거 학생선발시에는 어느 학교 몇 등이 어느 대학에 진학한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 학교 교육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돌려주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박승화=평준화 고교에서 학력의 하향 평준화는 당연합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차가 너무 심하여 수업 운영이 곤란한데,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학습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원춘=교사들이 모이면 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데에 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만 볼 때는 평준화 요구하지만,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군웅=고교 평준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향 평준화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투자, 희생이 필요합니다.

◇김시운=연합고사 시절에는 중학교는 극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평준화의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하향 평준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교육 수월성을 위해 고교 평준화 해제를 제기했을 때, 교육부총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한 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선택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김희대=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로 간다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흥순=미국 루이지애나 대학의 황용길 교수가 지적한 미국교육의 폐해성에 따르면. 열린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학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성마저도 무너졌다고 본 것이지요. 현재 미국 사립학교는 오히려 지식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고, 학부모도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원춘=결국 그렇다 보니 교육 이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학교 교육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과외가 과열되자 이를 벗어나려는 교육 이민이 나타났습니다.

◇김희대=강남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42명 정도인데, 반에서 5∼7명이 이민이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학부모, 학생 면담시에 왜 가느냐고 물으면 그곳에 가서 자유롭고 개성있는 교육을 받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승화=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학업에서 적응이 안돼 생활지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준화 안된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생활 지도 문제가 적습니다.

◇김시운=평준화 해제했을 경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의 교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승화=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은 초기에 선입견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춘=다만 그 학생들에게는 학력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같이 체험하고, 북돋워 주는 교육으로 가면 생활지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흥순=학교 선택권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지요.

◇박군웅=학부모들은 평준화로 학교 선택권이 무시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은 기존의 학교시설을 그대로 두고 학생 배정만 평준화한 결과입니다. 이번 배정에서 1지망 지원자가 거의 없는 학교에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비율의 상위권 학생들이 배정됐습니다. 선택권이 무시된 것이지요. 평준화 정책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성과 관련있는 듯합니다. 집 값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떨어지니까 특수지 고교로 지정받아야 할 학교까지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김시운=아직까지 시설과 여건의 평준화는 되지 않았다는 예기죠.

◇조흥순=평준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논의해 보지요.

◇김시운=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특성화.다양화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폭을 넓히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업계 교육도 좀더 전문화해서, 예컨대 게임프로그램과, 웹디자인과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이 졸업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인문계로 집중되는 현상과 평준화 문제점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승화=평준화를 비평준화로 전환하면 학교 서열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 소재 고등학교들을 학교 특성, 지리적 위치, 학생들의 수준,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모집군을 만들고 모집군별 입학전형을 실시해볼만 합니다. 학업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군에 속한 학교는 현재처럼 대학진학 목적의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중.하위권에서 선호하는 모집군에 속한 학교는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춘=평준화 지역에서 성과가 좋은 학교들은 대체로 학교장 중심 체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일치 단결하여 교육활동을 매우 짜임새 있게 운영했다는 것이지요. 평준화이든 비평준화이든간에 학교장 중심 체제로 운영하고 행정적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공교육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재정 투자 늘리고 학교 자율 인정하면 평준화 제도 내에서도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에 특성화, 특수목적형 고교를 확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완된다면 평준화를 일시에 완전 폐지하지 않더라도 현재처럼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공존시키면서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군웅=학교장의 교육활동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하려 해도 제도에 얽매여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제도에서 동일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 졸업을 하지 않고 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을 배려하면 학생들이 실업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너지는 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급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재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유급제를 포함시키는 등 학교의 교칙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하향 평준화를 막을 방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희대=올해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단위 학교의 재량활동 등을 활용하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평준화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 지도력 강화를 위한 헌신과 열성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서 기울여야 합니다. 평준화의 제도적 보완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나 교사들의 헌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평준화를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학벌지상주의와 그것에 따른 입시 과열이 그 원인이므로, 학벌 타파를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올해 서울대 등록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학벌보다는 합리적인 능력, 실력, 인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갈 것으로 봅니다.

◇김시운=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일률적인 폐지나 실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에서 평준화 해제로 모범적인 지역의 학교를 연구해서, 그것을 기초로 구역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군웅=학교 보완책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말씀하셨는데, 평준화는 현직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평준화와 더불어 교사의 생각도 평준화시켜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창의적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원춘=지금은 평준화를 깨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평준화를 깬 이후에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지요. 명문 학교를 나와서 신분상승을 하겠다는 발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학교에 진학했든 졸업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장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되, 평준화.비평준화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도 변화할 것입니다. 두 가지 체제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흥순=선지원 후배정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춘=선지원 후배정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실제에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에 따라 선택권을 보장해준 다음에 일부를 뽑고, 그 후에 근거리 배정을 한다고 했으나, 근거리의 개념이 큰 구역 단위였습니다. 결국 두가지 다 만족 못하게 됩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 정책, 그 공과를 인정하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교육현실에 적합한 해법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