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교육부가 13일 경기 안산 서울예술대에서 대통령에게 ‘2014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총은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현장에서 갈구하는 목소리를 사전에 수렴하고, 정책에 과감히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형태의 정책 성안이 되질 못해 과제들 대부분 ‘속빈강정’처럼 핵심 사항이 누락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정책들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부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별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교직 특수성, 교육현실 무시한 도입 강행
…“정규교원 충원해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교육행정보조, 전담강사 등에 ‘시간제 공무원’ 적용=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총 등 교육계가 반대해온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이하 시간선택제 교사)를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직 특수성과 교육현실을 무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평교사의 95.8%(교총 설문조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및 학부모, 여·야당 핵심인사까지 줄기차게 반대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비합리적, 비교육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직사회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출산·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와 방학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물어 정책효과성이 미미한데 반해 기존 교원의 ‘헌신과 열정’ 약화, 교직사회 위화감 조성 등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이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및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정규교원 충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직이 아닌 공립병설유치원 행정보조사 등 교무행정보조, 영어전담강사·스포츠전담강사 등 특수 영역·분야에 한정해 시간제 공무원의 개념으로 도입하는 정책의 전면 전환을 주문했다.

자유학기제
교육청-지자체-학교 연계 방안 제시 없어
…“체험 기반 구축, 교원잡무 해소 필수”

◇‘꿈·끼 탐색기간’ 초등 6학년 2학기 추가 반영해야=박근혜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20%(연구·희망학교 약 600교)로 확대된다. 고3 수능·중3 기말고사 이후 학년말(12~2월)에는 ‘꿈·끼 탐색기간’이 도입·운영되며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는 교육청-체험기관-지자체-학교 간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 또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수업, 평가가 바뀌어야 하는 자유학기제의 특성상 ‘교원의 역량’이 성공의 열쇠임에도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 업무부담 경감 대책도 전무했다.

교총은 “자유학기제 학교 교원들이 교과 간 활발한 협의를 통한 수업개선과 외부 체험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의 조정이나 교원잡무 부담 해소 등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꿈·끼 탐색기간’은 교총이 그동안 강조해온 ‘학기 말 수업 파행’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교총은 ‘초등 6학년 2학기’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학교 급별 연속적인 진로탐색과 초·중·고 연계성 확보로 자유학기제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교과이기주의 극복, 현장 괴리 대책 필요
…“교원주도 교육과정 개발체제 확립을”

◇교과서 체제 개편…‘국가교육교과정위원회’ 설치를=찬반 논란이 뜨거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도 가시화 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의견을 수렴,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연계해 교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과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창의ㆍ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교육과정 구성 시 나타날 수 있는 교과이기주의와 ‘국가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 운영’ 간 괴리 문제를 우려했다. 또 ‘총론 결정, 각론 고시’의 분절적 개발형태가 학생의 학습총량 과다, 학습위계의 혼란 등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의 한계를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새교육개혁포럼’ 등 현장 교원 기반의 연구단체를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교육과정 개발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의무교육단계의 교과서 검증을 위한 교육부 장학·편수 기능 회복, 국가교육교과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했다. 1994년 3과 41명이 맡아오던 교과서 감수 인원이 현재 1개과 1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721종, 검정교과서 1575종 등 총 2296종에 달해 실질적으로 교과서 감수가 불가능한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교총이 제안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탈이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 출신 교육전문직 인사들이 대폭 기용되며, 교과서집필 기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선정하는 등 검정 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