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도교육재정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처지다. 전국 유‧초‧중‧고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에 이어 2년째 삭감, 동결 수준에 그치는 반면 무상 교육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수조원 늘어나 ‘복지 빚 잔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2015년 교육예산을 작성중인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내년 예산으로 58조 2000여억원을 계상했다. 올 예산 54조 2000여억원에 비해 4조원(7.4%) 정도 증액한 규모다. 올해 좌절됐던 고교 무상교육 1차년 분 2463억원, 누리과정 증액분 1조 1000억원, 국가장학금 4조 1000억원 등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교부금 예산은 기재부가 통보한 41조 650억원에 그쳤다. 올 교부금 예산 40조 8681억원에 비하면 증액분은 고작 196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내년에 도서벽지 고교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에도 500여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에만 수조원의 교부금 증액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도가 교부금으로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올해 지방채와 민자사업(BTL) 지급금 상환에만 9100억여원이 지출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빚 상환에만 1조원이 빠져나갈 형편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3조원 가까이 남은 시도교육청은 올해도 2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앞두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더 많은 빚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위험하고 낙후된 학교 교육시설환경 개선이 더 어려워지고 학교 재정도 타격을 입어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복지예산 등을 국고로 확충해달라는 요구안을 작성했다”면서도 “기재부가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각종 무상 교육복지 사업들의 속도를 늦추고 재정 상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차원에서는 교부금의 교부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박성호·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김현미 의원이 공동주최 한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부금을 상향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부율을 조정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자체 연구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돌봄, 누리과정,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2013년부터 5년간 내국세 교부율을 23.27%로 최소 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