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65명, 시행 5년 만에 첫 축소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올해 865명으로 줄어들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싹둑 잘리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년도 숫자와 단순 비교만 하면서 “겨우 10명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어폐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원래 늘리기로 했던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6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전체 교원의 0.4%인 2,500명이 선발돼야하지만 교육부는 1,500명 선발을 권고했고, 시․도교육청은 그것도 절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그쳤다.
이대로라면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3%(1만명) 규모는 돼야 생애 한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워낙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만큼 교원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원래 대학교원 경우처럼 일정 기간 뒤 안정적으로 갖는 ‘안식년’ 개념으로 출발한 것과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 무상정책 진행시 더 악화
인원뿐 아니라 지원액도 줄어들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되던 금액이 500만~700만원 정도로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외연수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일부의 경우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 경기의 경우 연구년 평가 우수 교사에게 주어지던 해외연수 특전은 폐지되고, 교육감 표창과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 정도의 생색내기로 대체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욱 악화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2015년 교원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다소 심드렁한 반응이다.
특히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내년에도 무상복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학습연구년제가 된서리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내년에는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지난해에도 늘린다고 해놓고 올해 인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도 뚜렷하지 않다.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던 이상수 공보특보는 “교원복지 공약과 관련해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원들 “전문성 저하 우려…약속 지켜라”
이로 인해 가뜩이나 추락한 교원 사기가 더욱 내려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경기도 모 초등교 교사는 “교원 학습연구년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체감만족도를 느끼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정책이 정해졌으면 당초 약속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의지가 부족한 만큼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교육청 사안으로 미루는 실정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교원 학습연구년 증원과 관련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