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성 없는 학자·정권 중심 하향식 졸속 개정 되풀이
‘선택과정’ 교과편중만 심화, 집중이수 1년 만에 완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피로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54년 1차 교육과정의 기틀이 만들어진 이후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될 때까지 교육과정 개정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개정됐다. 그러나 2003년 10월 14일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일괄개편·전면수정’에서 ‘수시개정·상시개편’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개정은 말 그대로 수시로 진행됐다.

2004년 특목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 2005년 국사교육과정, 2006년 영·수 교육과정 개정에 이어 수시개정 체제 도입 이후 4번째 개정의 결과가 2007 개정교육과정이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에서 진행된 첫 교과교육과정 전면 개정이었다. 핵심은 7차 교육과정 때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이다. 고1까지였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3으로 바꾸고 고교 전체를 선택과정으로 바꿨다.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가 도입된 것도 이 때다.

그러나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다. 학생의 선택권은 확대되지 못한 채 교과편중만 심해졌다. 교원자격제도도 흔들렸다. 검·인정 체제 도입은 이후 계속 이어진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을 낳았다.

이후 보건교육, 초등 영어교육, 고1 사회교육, 학교자율화 조치 등을 위한 개정이 이어졌고 2년만인 2009년에 또 다시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교육과정이 채 시행되기도 전이었다. 이 때문에 교과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2011년에 다시 한 번 이뤄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 도입이 문제가 되면서 학교 현장의 원성을 샀다. 예체능을 한 학기에 몰아서 하는 학교가 생겼고, 학교마다 집중이수 시기가 달라 전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배우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결국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시행 1년 만에 집중이수제를 완화했다. 2012년 7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세 번째 개정 고시였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 탓에 또 급한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총이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놓고 “교육과정 개편 전후 현장성 부족과 졸속 추진 등으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됐다”면서 “학자 중심의 하향식 교육과정으로 교사, 학교에 개정 피로감을 더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해 현장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