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문 특수성 반영 안 돼”
성과급 누적比 하향 이어
최하등급 기준 개선 추진

국교련
“등급 기준 대학에 맡기고
기본연봉에 누적 폐지해야”

그동안 상호 약탈식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기돼 온 최하위 등급(C등급) 절대기준 마련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국립대 교수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공청회’에서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차등적 보상체계로서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실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가 상대평가로만 돼 있어 학문(전공)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사회 의견을 반영해 최하위 C등급에 대한 절대기준 마련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안행부와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최하위 C등급에 대한 절대기준안을 올해 안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011년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실시 이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은 학문적 특성이 다른 교원들을 상대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최상한 국교련 실행위원장(경상대 교수)은 “성과급의 상대평가는 김연아, 손연재, 박태환, 박지성 등 종목이 다른 운동선수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상대평가로 월급을 차등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교련은 그동안 ▲연봉제 기본급 적용 ▲성과급은 추가재원으로 하되 누적은 폐지 ▲학문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적용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연봉제로 전환 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도입해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비율을 2013년 42%에서 26%로 줄였고, 올해에는 누적비율을 다시 17.5%로 하향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성과급 누적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최하위 등급 절대기준 마련에도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성과연봉제 개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교련측 관계자는 “교육부가 성과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하위 C등급 절대기준은 교육부가 절대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일정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대학자율로 맡겨줄 것을 교수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연봉 누적비율도 많이 하향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라며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