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GDP 통계와 정부예산, 교육비특별회계를 분석하면 1990년 GDP는 191조원에서 2014년 1412조원으로 7.4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도 급증해 22조원에서 355조원으로 16배 증가했고 GDP 대비 11.9%에서 25.2%로 13.3%p나 늘어났다.
반면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1990년 5조원에서 2014년 52조원으로 10배 늘었지만 GDP 대비 규모는 2.6%에서 3.7%로 고작 1.1% 증가에 머물렀다. 정부예산이 느는 만큼 교육재정은 늘어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1990년 정부예산 118조원 중 22%(19조원)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은 2014년 355조 정부예산 중 52조원으로 14.9%로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압도돼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예산 확충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교육당국의 증액 요구를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줄어야 함에도 교부금은 경제성장으로 매년 3조원씩 늘어난다”며 묵살한 기재부와 별다른 대응을 못한 교육당국의 무능력함이 빚어낸 결과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정부 초기 지방교육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과조직을 폐지하고 교육복지지원국의 교육복지기획과에서 행정사무관 3명이 담당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초래했고 2년 3개월 후에야 지방교육재정과로 다시 개편하면서 재정 확충 대응도 적기에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나 기재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세출 절감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이라며 “결국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같이 교육부를 대신해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기구가 없었고 현재도 없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이 줄면 교육재정이 줄어야 한다는 재정 당국의 인식도 착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복지 확대는 뒤로 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에 오히려 재정 수요는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학생수는 19% 감소했지만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했고 2010년 대비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학생수가 오히려 51만명, 7% 가까이 늘었다”며 “학생수 감소추세가 교육재정을 함께 감소시킬 수 없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학교 신설 수요는 대규모 도시개발(세종시, 동탄시, 혁신도시 등)에 따라 2015년 119개교, 2016년 92개교, 2017년 120개교, 2018년 133개교가 지어져 매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와 교육감들의 교육복지 맞불 경쟁에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육환경개선에도 예산 투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김병주 교수는 “재난위험시설,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구 학교 건물 중에서 30년 초과 건물이 21%(8497동), 40년 초과 건물도 7.1%(3322동)에 달한다. 재난위험시설(D‧E급)만도 104개 동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과 40년 이상의 잠재적 재난위험시설(C급)의 개축과 구조 및 내진보강을 위해 2019년까지 2조2천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석면텍스 천장은 전체 건물의 약 67%(2만3천여동)에 달해 이들 석면교실 개선에 3조5천억원이 들고, 전국 재래식 화장실(97개교)의 수세식 개선과 수세식 화장실 중 화변기(40.4%, 28만3006기)의 양변기 교체에 약 2조원이 들어간다.
김병주 교수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모든 지출은 줄였어도 교육예산은 증액했다”며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교육 재정 확충에 정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