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무(全無)한 가운데 교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교문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은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의 교권침해 현황이 무려 984건에 이른다”면서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에 이른다. 지난 7월에는 한 중학교에서 임신 6개월인 여교사에게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다.

김 의원은 “전체 수업 일수가 180일임은 감안했을 때 교사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2011년은 공교롭게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해였다”고 말했다.

21일 이어진 충남·대전·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 지원센터와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살아야 학교와 공교육이 살아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교권침해 건수가 2만 2130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급증하다 지난해에는 5562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