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피해학생 60%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 수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1706건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0년 2746건이 됐다.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선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 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 2만631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까지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학생끼리 성폭력을 뜻하는 ‘또래 성폭력’도 증가 추세다.
교육당국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학생 성폭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성관련 사건으로 인한 징계학생수가 184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에만 벌써 14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5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하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례 경험은 60.1%나 됐다. 즉 10명 중 6명은 비슷한 나이 친구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또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가족, 학교 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 이 같은 ‘악성사건’이 매년 늘어나니 사회적 진통 또한 커져가는 건 당연하다.
한 초등교 교장은 “성관련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경우 보다 훨씬 많고 광범위하다고 봐야한다”라며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까지 포함한다면 몇 배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