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섭 교수 “자발적 상향 운동,
협치적 거버넌스가 개혁방향 돼야”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달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7차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5·31 교육개혁은 드물게 성공한 정책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대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개혁 당사자인 교사·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시간에 쫓겨 졸속·시행착오 야기 △120개 개혁 과제로 정책화 하면서 수정·왜곡된 관료적 정책과정의 한계 △환류(feedback) 결여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본 방향의 재조정 △교육정책의 전략적·조정적 기능 강화 △고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위경쟁 완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 △평생·직업교육의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5·31 교육개혁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2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미래인재포럼은 △4일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와 인적자원정책의 발전방향(이광형 카이스트 교수) △ 13일 평생학습 혁명과 고용률 제고(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7일 능력중심사회와 부총리의 역할(정기오 교원대 교수) 순으로 모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

▨ ‘5·31 교육개혁’은…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지난 20년간 한국교육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정책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방향은 기존 획일적인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등 5가지를 기본 틀로 개혁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