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 건수만 집계
산정 기간까지 줄여 왜곡

일부 혁신학교도 허위 홍보
국희의원 등 앞장서 거짓말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홍보를 지원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A고가 2014년에 학교폭력 제로 도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학교폭력, 교내흡연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A고는 이 실적을 근거로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생활교육 우수학교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2014년 1학기초부터 9~10월의 실태 조사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4학년도 2차 실태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10명에 달했다.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같은 1.2%였다.

욕설 등 언어폭력 뿐 아니라 폭행·감금, 갈취, 집단 따돌림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 사례까지 있었다.

A고는 학교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사실 2건이 개최됐는데 그 이후인 지난해 3월 26일 ‘학교 폭력 제로(ZERO) 도전 선언 및 교내 금연 선포식’을 가진 시점 이후 학폭위 개최를 한 적이 없을 뿐이다.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 알린 것은 A고만이 아니다. 한 진보성향의 매체는 혁신학교인 서울 B고에 대한 기사에서 학생의 입을 빌어 “폭력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B고는 그 해 1차 조사에서 4건, 2차 조사에서 5건 피해응답이 있었다. 학폭위도 1학기와 2학기 각각 2건 개최됐다.

혁신학교인 서울 C중도 비슷한 사례다. 이 학교도 지난해 연말 언론을 통해 “일진이 없고 따돌림, 학교폭력이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 2차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이 각 10건, 7건이었으며 그 중 없다는 집단따돌림이 5건, 2건이었다. 2차 조사 피해응답률은 1.8%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정치인들도 허위 홍보를 거들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중에 “딸이 혁신학교를 다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자녀가 다닌 경기 D중은 4건의 피해 응답이 있었다.

경기 E고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혁신학교 사례로 언급되며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례 발표를 했다.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는 홍보도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토론회가 열린 2013년도 2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이 일시적으로 1차의 11건에서 4건으로 줄었을 뿐, 지난해 다시 1차 6건, 2차 9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