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실무기구 협상투쟁 총력
국민연금으로 통합 “절대불가”
연금상한제 사실상 철회 관철
교원 인사정책 개선논의 주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가 막바지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켜내는 협상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다섯 번째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은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논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바른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 직후 안양옥 교총 회장은 “그동안 교육계를 대표해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 유지를 위해 구조개혁을 막아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서 “특히 7급 공무원에 비해 열악해진 교원의 보수와 복무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 회장은 교원 보수와 처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올려 논의하고 인사혁신처에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금 논의를 계기로 수면 아래서 홀대받던 교원의 인사, 복무 개선을 환기시키고 중심 의제로 올려놓은 것이다.

최근 교총이 인사혁신처장과 초중고에 이어 24일 경인교대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교총과 현장의 요구에 공감하며 종합적인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또한 신규·재직자 분리, 국민연금방식 도입으로 다층구조화 하는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막아내며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키는 데도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 회장은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에서도 “교원이 국가건설자로 공헌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해 우대,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구조개혁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은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기여금 대폭 인상과 연금 삭감을 상당 부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막바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안 회장은 “실무기구에 참여하면서 ‘교육계를 대표해 교육자의 권익을 지켜내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 약속한 만큼 끝까지 투쟁,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소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도 회의에서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교총은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에도 참여, 바른 연금개혁을 이끌기 위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교원이 특히 피해를 입는 300만 원 연금상한제를 사실상 저지한 데 이어 신규 교원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려는 구조개혁 방안도 끝까지 막아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