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 이은 2라운드 활동 시동
승진‧전보, 보수‧직급체계 개편 등 집중 논의
인사혁신처와 협의 주도…교원 자긍심 회복

교총이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끈데 이어 교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수‧인사정책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교총은 11일 오후 4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이달 내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내에서 교총이 논의를 주도하도록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논의 과정에서 교총의 제안으로 설치에 합의한 협의기구를 연금법 통과(5월29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운영 기한은 6개월이며 교원공무원 대표, 전문가, 정부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사혁신처와 교원 인사보수를 놓고 직접 협의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 과제를 개선해야만 하는 교육적‧도덕적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세령 서울교육연수원 연구사는 “10년 이상 교육부와 처우개선을 합의해도 이뤄진 게 없다. 출장비 8천원, 숙박비 4만원 이런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수당, 직급보조비 등 작은 것들이라도 논의를 좁혀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제 세종 참샘초 교사도 “정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몇가지 추출해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해 위상과 권한, 처우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복현 경기 별망초 교장은 “방과후, 돌봄 등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원들에게 가점이라는 당근을 줘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승진점수 남발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세부 과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원 지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윤리적‧도덕적 이니셔티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큰 틀이 공유돼야 사회적 공감을 얻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맹보학 경인여대 교수도 “단순히 일반직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논리보다는 교육의 전문직적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인사혁신처 등에서는 교육적 논리보다는 효율성을 내세울 것”이라며 “교육적 차원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재구 교수는 “추진위에서는 승진, 전보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 내부임용제 개선과 교원 직급 및 보수체계 개혁, 고령화 사회 대비 교원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그 각각에서 관철시켜야 할 과제를 좁혀나가자”고 제안했다.

추진위원들은 진 교수의 제안에 합의, 다음 회의에서는 각자가 부분 별 개선과제를 꺼내놓고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25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추진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해묵은 교원들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교육부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와 교섭테이블이 마련됐고, 특히 국회 안행위에 협의기구의 논의내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이행장치도 일정 수준 담보됐다는 평가다.

교총은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해 과제별 논리개발 및 포지션페이퍼를 작성하고 본격적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연금법 대타협에 이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도 주도해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