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교육열, 우수한 교사가
세계가 주목한 국가발전 견인
성장의 그늘, 새로운 도전 맞서
긴 호흡으로 교육자와 나서야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의하면 의미 있는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증가하다 감소한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비율의 격차가 감소했다. 학급별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고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평균 교육 년 수는 2012년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까운 17.5년에 이른다. 핀란드의 19.7년이나 호주의 19.4년보다 낮지만 미국의 17.2년 일본의 16.3년보다 높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셨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과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언제나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국제경시대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광복 7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교육포럼에서 논의됐듯이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정부의 교육발전 전략 그리고 교사의 탁월한 역량과 헌신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광복 70년 동안 이룬 이러한 성취를 기반으로 또 다른 도약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당국과 학교는 그러한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학교는 인지적 능력과 품성이 균형 잡힌 인간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아무도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식기반시대의 자산은 지식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본적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셋째, 정부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제도의 다양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가르치는 수재시교(髓才施敎)의 교육적 원리가 학급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제도 운영에서 실현돼야 한다. 다만, 그것이 학교 간 서열화와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교사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교사는 국가건설자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도 여전히 진리다. 정책당국자들은 언제나 이 점을 유념해 교원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대로 낮아졌다. 한편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식기반시대 디지털시대의 교육모델에서 재정운영은 산업화시대 교육모델의 그것과 다르다. 과거의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여건을 OECD 회원국 중 상위수준에 해당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불리한 계층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광복 70년 동안의 성취에 대해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만족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교육의 성취를 폄하하거나 자학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을 밝게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획기적인 노력이 없다거나 노력의 성과가 더디게 나타난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본래 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