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내년에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충돌이 예견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은 고교, 부산‧인천은 중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도 교육재정 효율화’를, 시도교육청은 ‘교부율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학교운영비는 더 쪼그라들 상황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교사, 학생이다.
경기 B중은 올해 교수학습비를 2천만원 이상 줄이고 전기요금도 천만원 이상 줄여야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를 뭉텅이로 깎고 도서구입, 수업물품 구입비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A초 교장도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세면대, 창문이 부서져도 제때 고치지 못할 뿐더러 운동회, 학예회도 돈이 없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프린터가 고장 나 학습자료 출력도 쉽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도 어려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상승분에 더해 지방채와 BTL 상환액을 감안하면 교부금은 오르지 않는 셈”이라며 “정치권이 부족한 무상복지 재원 일부를 타협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빚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