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인성교육 담당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갈등을 초래하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교육감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고에 대한 보상과 동기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가산점 같은 성과위주의 인위적 방식은 교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나아가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미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학폭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를 들며 “학폭 예방 등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노력해야 할 책무인데 일부 교사만 가산점을 받다보니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인성교육이야말로 ‘담당’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수업, 생활지도 전반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주체”라며 “이는 수업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인성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이 근본적 해법임을 제시했다. 교총은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 교권 강화 및 존중풍토 조성,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 실질적인 사기진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