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지적조차 안 해…서일노 “위증 반드시 책임묻겠다”
서울 A공립고 성추행 사태와 관련 ‘음주 감사’, ‘기밀 누설’, ‘직원에 폭언 및 성추행’ 등 위법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개방형 공모직)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을 뿐 야당 의원들에게는 한 마디도 듣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왔다.
김 감사관은 21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자질 논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강은희, 박대출, 윤재옥 등 여당 의원들만 ‘집중 포화’를 퍼부었을 뿐 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이를 추궁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A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A고 성추행 사건은 올해 서울교육청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음에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고 비리에만 하나가 됐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 조희연 교육감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배재정 새정연 의원이 A고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생들 간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였으며 김 감사관 자질에 대한 지적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 관계자는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날 김 감사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박대출 의원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김 감사관이 스스로 ‘유보’ 답변을 하며 일축하는 등 기행에 가까운 행동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박대출 의원이 김 감사관에게 “감사업무 기밀유지 위반에 대해 서울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당사자인 김 감사관이 직접 답변 유보를 해왔다”고 지적하자, 김 감사관은 “그 업무 자체가 제 담당”이라며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즉시 국감장에서 웃음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했다.
또 국감장에서 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을 두고 ‘무고나 일삼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김 감사관은 한선교 의원 질의 때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서일노, 일반직 직원 등에게 “90% 이상이 거짓말인데 그 정도면 무고나 일삼는 집단이 맞다”고 발언해 국감장을 술렁이게 했다.
이어 윤재옥 의원이 “그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 감사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언급하며 자신은 죄가 없음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 역시 김 감사관을 두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감사관을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일노는 “도를 넘는 노조단체 험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이라며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적 대응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서일노는 김 감사관이 국감 내내 거짓말만 일삼았다며 위증죄 적용 요청, 10월 8일 교육부 감사에서 위증부분 재질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24일부터는 시교육청 앞에서 김 감사관 퇴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일노 관계자는 “김 감사관의 거짓 증언과 무례한 발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