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교육청 통합 속도…예산 절감은 ‘글쎄’

2016.01.17 15:17:02

州재정 악화로 절반 내외 줄여
거대화, 방만 운영에 비리 속출
“다시 분리해야 효율” 해법 공방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재정 악화로 교육청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거대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같은 주 내에서 공립과 가톨릭, 공용어 등에 따라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는 4901개의 학교, 185만 명의 초·중등생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79개에 달한다. 공립학교 교육청은 35개로 이중 31개는 영어, 나머지 네 곳은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교육청이다. 가톨릭의 경우 영어 교육청 29개, 불어 교육청 8개가 있다. 또 영어로 가르치는 개신교 교육청이 하나 있다.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6개 교육청도 별도로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이 이렇게 많다보니 통폐합 요구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가톨릭 종교 교육과 공용어인 불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과 오랜 전통에 따라 전면적 통폐합보다는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군소 지역 교육청 통합이 고작이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내 교육청은 과거 129개에 달했다. 그러다 1998년 정치권과 여론의 통폐합 요구에 따라 73개로 대폭 축소, 통합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같은 해 불어권 퀘벡 지역에서도 대거 통폐합 조치가 단행돼 160개 교육청에서 72개로 줄었다.

최근에는 주정부 재정 상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효율적 운영과 경비 절감을 위해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브런즈윅주는 십여 년 전부터 각급 교육청을 폐쇄해 주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도 기존 네 곳의 영어교육청을 한 곳으로 통합했다. 노바스코샤 주는 세 곳의 교육청을 주 정부에서 흡수하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지난달 영어 교육청을 통합해 주 정부 관할로 변경했다. 알버타주는 대안학교인 차터스쿨 15곳을 사립학교 형태로 독자 운영하게 하는 등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폐합으로 거대 교육청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비리가 발생하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적 운영이라는 당초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개 교육청이 통합된 토론토 교육청에서는 최근 143달러짜리 연필깎이를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이곳은 일 년 내에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자체 해산도 불가피할 정도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다. 밴쿠버 교육청은 문을 닫은 19개 학교의 유지 관리비로 연간 7000만 달러를 투입한 게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중소 규모형 교육청 체제로 전환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교육청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한 해법을 두고 논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재옥 현지 동시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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